평택항 항만 수출입 통관 및 심사에 구멍이 뚫렸다.평택항을 통해 17억원대의 훔친 차량을 외국으로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차량 밀수출 창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찰에 붙잡힌 박모씨(35)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훔친 차량을 개조해 몽고 등지로 수출하면서 서류심사도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접수한 뒤 평택항을 통해 10억여원대의 차량들을 몽고 등지로 수출해왔다.

이처럼 박씨 등이 세관에 걸리지 않고 수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의 경우 검사 및 서류제출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에 컴퓨터로 접수하면 95% 이상이 자동으로 수리되고 5%만 물품검사 후 서류심사를 받고 있어 차대번호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대해 세관측은 컴퓨터가 접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박씨 등이 훔친 중고차의 차대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항을 관할하는 평택세관도 서울세관에서 수출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평택항을 통해 박씨 등이 수출하는 컨테이너를 일일히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측이 지난 14일 의류로 둔갑된 차량이 세관을 통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고차량의 경우 차대번호 등의 확인이 필수여서 의류로 속여 수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사건은 중고차로 수출했는데도 차대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세관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을 포함, 항만을 통해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서류심사만을 실시하는 가운데 물품에 대한 확인작업없이 각 항만을 통해 선적되고 있으며 수입품 또한 이상이 발견되는 품목에 한해 2%선에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