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정부가 서민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12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착복한 공적자금 편취사범 3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유모(45·서울시 금천구), 신모씨(안성시 진곡면) 등 16명을 구속하고 박모씨(33) 등 1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3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초순께 평택시 평택동 소재 민모씨(45)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뒤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뒤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신씨는 지난해 3월초께 평택시 세교동 B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계약한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 3천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신규 창업 의사가 없거나 아파트 등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계약금 일부만 주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정부가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을 1명당 2천만∼3천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착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공적자금인 신용보증기금 상당액이 불법 대출되면서 공적자금 부실화를 초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마저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벤처기업 지원자금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