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성남, 평택시민단체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는 지출용도가 공적목적에 제한돼 있어 기밀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증빙서류 중에 기재된 참석자나 금품수령자 인적사항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공개를 통한 공익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돼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 제한없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