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1.08.08

미군 ’멋대로’ 벌목.판매.. 물의

 

국방부가 개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받아 미군부대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림을 미군측이 소유주의 동의는 물론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은채 벌목해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78년 1월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일대 1만6천여평의 산림을 강모씨(63)로 부터 무상 임대받았으며, 현재는 미군 K-6 캠프험프리스의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측은 지난 99년 12월8일 부터 13일간 산림훼손허가도 받지않은채 10∼5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 900여그루를 베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무상으로 30년간 사용하면서도 수십년된 고목을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베어냈다”며 “원상복구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유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지상권을 설정한뒤 미군측의 군사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미군측이 훈련목적에 부합되지않는 나무를 용역사에 의뢰, 베어내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추가로 나무를 베어낸 것이 말썽”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유자인 강씨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99년 12월 산림내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지난 3월 원상복구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평택경찰서에서 제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