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개정해 오는 11월17일부터 시행할 농촌지역 소규모 지하수시설 음용수 및 생활용수 신고제와 관련, 농민들은 이행보증금과 관련시설의 설치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지하수법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1일 30t 미만의 지하수 시설을 신고대상에 추가할 경우 농민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개정된 지하수법의 백지화를 요구, 시행과정에서 난항을 예상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해 농민들이 가정용 소규모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비롯 이행보증금 예치비, 수질검사 비용, 계량기, 압력계, 출수장치 설치비 등으로 50만∼10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농업용수중 1일 양수능력이 150t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1천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이같은 신고비용이 가중될 경우, ‘신고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수많은 농민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씨(47·평택시 진위면)는 “정부가 상수도 확충 방안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농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관련 농촌문제를 연구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 94년 8월 지하수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 대상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수중모터를설치하지 않고 충적층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하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에서는 총 6만4천여 농가가 추가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신고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