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승인 2001.02.28

환황해권시대 공항 항만 소식

 

<평택항 입출항로 묘박지 공간협소 이용선박 불편>

평택항 이용선박들이 부두입항전 대기하는 장소인 묘박지와 선박들이 입출항때 이용하는 항로가 대형 해난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도선사회 인천지회(지회장 하식안)에 따르면 평택항 입출항로에 설치된 등부표의 간격이 일정치 않아 야간항해가 불가능한데다 선박이 부두입출항전 대기하는 묘박지 공간도 협소해 평택항 이용선박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항도선사회는 이에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항의 현안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도선사회는 ‘평택항의 현안 문제점 및 개선안’을 통해 평택항 항계내에서 정박지 제3구역은 공간이 협소해 유일하게 한척의 선박만이 정박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여유수면이 허용하는 범위를 확장고시해 3척이상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제2구역은 LNG운반선 등 초대형 위험물 적재선이 이용하는 입출항 경로상에 지정돼 있어 이곳에 모래운반선 등이 정박해 있을 경우 대형 해난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 평택항 자동차부두 개장이후 자동차전용선의 입항이 늘어나면서 야간 입출항이 이뤄지고 있으나, 출입항로상에 설치된 등부표의 간격이 일정치 않아 야간에 소형선이나 장애물과의 식별이 곤란해 선박입출항에 장애요인이 많다고 주장했다.

도선사회는 이에따라 평택항 입출항로상에 등부표를 0.5마일 전후의 일정한 간격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평택항 정부 재정투자 가장 저조>

평택항이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한 A급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대한 정부재정투자는 3개 국책항만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기도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한 ‘서해안권 발전전략 구상안’중 평택항에 대한 개발촉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 밝혀졌다.

보고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2001 항만개발 투자비 총 1조200억여원 가운데 부산신항 개발에 1천673억원이, 광양항 개발에 460억원, 평택항 개발에 416원이 투입됐다.

뿐만아니라 부산신항과 광양항이 2000년까지 정부로부터 6천730여억원, 1조438억여원의 항만건설 사업비를 각각 지원받았음에도, 사업기간이 이들 항만보다 길었던 평택항은 불과 3천828억여원만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투자 3개 국책항만 가운데 평택항에 대한 예산배정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향후 평택항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없는 일부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만·일본의 경우 최근 7년간 GDP에서 항만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만 0.248%, 일본 0.326%인데 비해 한국은 0.168%로 항만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인근 국가에 비해 현격히 저조한 상태여서 국가경쟁력에 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인천항과 평택항 영문 표기 변경>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인천항과 평택항의 영문 표기가 변경된다.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의 영문 표기는 ‘Port of Inchon’에서 ‘Port of Incheon’으로, 평택(아산)항도 ‘Port of Pyongtaek-Asan’에서 ‘Port of Pyeongtaek-Asan’으로 각각 바뀐다.

인천해양청은 또 홈페이지 주소(http://portinchon.momaf.go.kr)도 개정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도메인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인천과 평택항의 공식 영문표기 변경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홈페이지내 영문표기는 이미 모두 바꿨다”고 말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인천시, 인천공항 개항 지원상황실 본격 가동>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인천시 상황실이 가동된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다음달 29일 개항함에 따라 각종 도로와 환경 정비, 배후단지 조성 등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등 17명의 직원들로 ‘인천국제공항 개항지원상황실’을 구성, 오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황실은 환경순찰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공항 주변을 정비하고 공항내 여객터미널에 관광안내소와 불편사항 신고센터 등을 설치, 내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게 된다.

또 배후단지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공항신도시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생활불편사항과 전입신고, 병무신고 등의 민원들을 처리해 주는 한편, 개항을 알릴 수 있는 퀴즈풀이와 퍼즐게임, 삼행시짓기 등의 이벤트를 인터넷을 통해 개최한다.

이와함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인천시 경계지점과 영종도 백운산 등에 대형 입체광고판을 설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시를 세계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 최기선 시장과 이영환 시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개항 지원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항만단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중국 소형선박의 무분별한 운항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달 2일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 중국 소형선박 대리점과 도선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소형선박운항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소형선박에 대한 인천항 안전 입출항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다음달 2일 인천항 선거내와 월미도 연안부두 앞 해상에서 바다대청소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바다대청소에는 인천해양청 직원과 행정선, 한국해양방제조합 청방선 등 10여척의 선박이 동원돼 각종 쓰레기를 수거한다.


◆ 인하대 황해권수송시스템 연구센터(소장 이재욱)는 지난 22일 인천송도비치호텔 12층 갤럭시홀에서 ‘인천시의 국제물류 거점화전략’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형인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설치 의의와 운영방안을, 박창호박사(인천발전연구원)가 인천시 환황해권 물류거점화를 위한 과제와 대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인천시의 국제물류거점화를 위한 과제 검토와 대책, 공항 항만의 자유지역 설치의의와 운영방안, 국제물류단지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특별기고


◆지방경제와 지방분권


연초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해 푸동지구를 방문함으로써 “상해쇼크”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 등장했다.

이사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도 작년 가을 상해를 방문해 푸동지구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으며,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느꼈을 정도의 쇼크를 받았고 과연 상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주 요인이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하게 됐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국의 경제정책과 지방분권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중국은 우선 지난 80년대 기술개발구(산업단지), 90년대 보세구, 2000년대 수출가공구를 지정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지방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 관리운영토록 했다.

이는 지방정부간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졌고 보다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이들 특구는 외국기업 유치와 경제활성화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중국은 더 나아가 지난 84년 항만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방정부에 소속된 항무국이 항만을 관리, 운영해오고 있다.

중국은 항만-보세구-수출가공구(자유무역지역)-기술개발구가 연계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국경제를 세계경제의 선두자리에 올려놓는 확고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가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관세자유지역과 산업자원부가 지정 및 관할하는 자유무역지역이 별도로 입법화되고 추진되면서 비슷한 제도를 서로 다른 부처가 추진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제도 모두 지방정부의 관리권 밖에 있다.

이처럼 지난 95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화는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거의 상하이와 같은 시기에 개항됐고, 남동공단과 같은 대형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중국보다 10년이나 앞서 조성됐다. 충분한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신도시개발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신항만,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 모두 완료된 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은 중앙정부 일방적 정책추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책사업인 경우에도 중국처럼 지방정부를 앞장 세워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면 좀더 효율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