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승남 평택시의원에게, 1심…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임승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남 평택시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14일 열린 김승남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같은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C씨에게 A씨가 기호 1-가를 받은 것은 여성공천 의무 할당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승근 전 지역위원장이 한 것이고, A씨와 임승근 전 위원장 간에 모종의 관계(금품수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임승근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는 악의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승남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