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평택만을 위한 것 아닌데

韓美 우호협력사업 국비지원 전무

주한미군 70% 이상이 집결된 평택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며 시민과 미군의 ‘화합ㆍ상생’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위한 사업과 예산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해당 지역 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방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주한미군재배치사업’으로 평택시 팽성읍 일대 1천 151만 7천여 ㎡을 추가로 미군에 공여하고 여기에 최근 미8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 등이 이전을 완료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기지를 이전ㆍ확장한 캠프 험프리스(K-55) 부대는 여의도의 5~6배인 1천 487만 6천여 ㎡로, 해외 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뿐만 아니라 신장동 일대에는 ‘오산 에어베이스’(미7공군사령부)까지 주둔하며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는 전체 주한미군 6만 3천 500여 명 중 70%인 4만 5천 6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마찰로 인한 사건ㆍ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화합ㆍ상생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ㆍ확장이 추진된 수년 전부터 경기도의 지원(도비 50%, 시비 50%)을 받아 해마다 1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한ㆍ미 우호 협력을 위한 ‘굿네이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역시 도비와 시비로 각각 5억 3천만 원씩을 들여 주한미군을 위한 헤드스타트, 한국정착문화체험, 좋은 이웃만들기, 송년가족음악회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와 미군이 평택만을 위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대한민국 안보와 한ㆍ미 동맹의 상징으로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한ㆍ미 우호 협력과 상생을 위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었다”면서 “미군의 다양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