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고교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5대5로 재조정하라"

이달부터 시행하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예산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예산분담비율을 5:5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평택시의회는 2일 개회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ㆍ도비 매칭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