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년만에 2차 변론 핵심쟁점은 해상 경계선

헌재 판단 ‘관심집중’

평택시(경기도)와 당진ㆍ아산시(충남도)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이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헌재는 이번 2차 변론을 끝으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요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이어질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도 측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3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핵심 쟁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실효된 ‘해상경계선’이 당진시 주장처럼 다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여부다. 앞서 행자부 장관은 2015년 5월4일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 96만2천350㎡중 ▲신규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만9천589㎡, 당진시에 28만2천760㎡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행안부 측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평택시에 유리하게 변론했다.

특히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밝히며 아산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기준의 유효성 주장을 일축했다.

평택시 측은 여기에 더해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진시 측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2차 변론을 끝으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요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이어질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