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중소기업 상생위해 전자어음 결재방식 개선 필요"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현행 전자어음 결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원청이 법에서 정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공장설립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 평택센터 유치를 주장했다.

이해금 의원은 14일 개회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주제로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해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시는 대금지불을 현금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현금결제를 받은 원사업자 대부분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다”밝혔다.

이 의원은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된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덕관행으로 ‘특위’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장설립 절차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한국산업단지 공장설립지원센터 유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장 설립 중 제일 첫 번째인 인허가와 설계에서 설계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공장설립지원센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