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업계 “규정무시”… 세관 “종합검토, 문제없어”

해수청 “항만시설 아냐… 우리와 관련없다” 선그어

평택항을 통한 화물의 수출ㆍ입 물동량이 정체를 빚어 보세창고 추가 허가가 불가한 상태에서 평택직할세관(평택세관)이 신규로 보세창고를 허가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평택세관은 내부 규정으로 3년간 평균 물동량과 1년간 화물 증감 등 일정기간 일정량의 화물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세창고 허가를 추가로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세관은 지난 9월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3 일원에서 1만1천여 평의 냉장ㆍ냉동 창고를 임차한 A사가 신청한 저온(냉장ㆍ냉동) 보세창고 허가에 대한 심사를 거쳐 2천 평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역의 보세창고업계는 최근 평택항을 통한 수출ㆍ입 화물 물량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세관이 규정을 무시하고 B사에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평택세관은 “화물 증가량이 규정에 미치지 못해 특허를 내 줄 수 없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A사가 제시한 평택ㆍ당진항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도’와 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는 관세청의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을 적용해 허가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관세청 고시에 ‘공항만과 공항만배후단지 내 보세구역’에 위치한 창고와 ‘항만시설’인 경우 기준을 완화해서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다 A사가 입지한 건축물이 항만시설로 항만시설보호지구 계획 안에 위치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유지에 위치한 A사 건축물은 ‘항만법’에서 정한 항만시설도 아니고, 항만지원시설도 아니다”면서 “우리 해양수산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세관 관계자는 “보세구역 특허(허가) 행정은 우리 관세청이 한다”면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와 항만종합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