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회장 정장선 시장, 군 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환영"

▲ 평택시 등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법사회 심사 통과 환영 뜻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 소음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관련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단체장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27일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평택시 등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법사회 심사 통과 환영 뜻

지금까지 시는 지난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 2회, 국회 입법 청원 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 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과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군 소음법에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