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특별 1부는 4일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평택저널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5 추 528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 앞에서 정장선 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저널

평택시와 경기도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ㆍ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6.5㎡ 중 67만9천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만2천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평택ㆍ당진항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천45만6천356㎡(약 619만 평), 당진시는 96만5천236.7㎡(약 29만 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