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전경   ⓒ평택저널

평택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 영업금지 기간이 6개 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건축ㆍ토지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법상 영업장 면적 100㎡ 초과 유흥주점업소 중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면서 객실면적 50% 이상 또는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의 재산세율은 일반과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16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중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중과된 재산세가 유흥주점 업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6월2일부터 올해 6월1일까지 기간 중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19개 업소이며 2021년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 과세율로 적용, 2억7천만 원 가량 감면 된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했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서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는 의회 의결을 거치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8일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정장선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와 중과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고통을 경감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파급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