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석 지청장이 21일 열린 검수완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명호기자   ⓒ평택저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배제 내용을 담은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박윤석 평택지청장은 21일 오전 지청 내 대회의실에서 평택지청 검찰 시민위원회 등 평택·안성 지역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 평택지청이 개최한 검수완박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박명호기자   ⓒ평택저널

박은혜 형사2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음 ▲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검찰이 취할 조치가 없음 ▲구속·불법구금에 대해 구제할 방법 없음 ▲경찰의 험의없음 결정에 대해 불복할 방법 없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해결되지 않음 등을 지적했다.

▲ 평택지청이 개최한 검수완박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박명호기자    ⓒ평택저널

특히 “(검찰이) 직접 사건 당사자를 대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찰이 보내온 수사기록만으로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기록 검토만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 적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윤석 지청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안의 시행으로 국민피해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형사사섭시스템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