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문진석 국회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평택저널

〔속보〕 도로를 달리는 굴착기가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내더라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의 맹점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굴착기.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문 의원은 “지난 7일 평택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면서 “(당시 사고발생 장소가) 어린이호보구역이었지만, 굴착기의 무리한 질주에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 저 역시 세 아이의 아버지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굴착기 사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여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면서 “하지만 굴착기가 처벌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국민께서 비난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음주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추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소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1)과 B양(11)이 A씨(50대)가 운전하던 굴착기에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하고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