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우의원, "집행부가 갑자기 추진하는 배경 무엇인가"  

“재단과 논의 않고 민간위탁 추진했다면 문제” 지적도

▲ 사진=평택저널

평택시가 출연 기관인 (재)평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8개 시 공공 복지시설을 전격적으로 민간위탁 방침을 확정,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5일 평택시, (재)평택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시는 팽성노인복지관,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부노인복지관, 평택가족센터,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북부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8개 공공 복지시설을 평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일 돌연 평택복지재단에 평택가족센터(2024년 12월 말 이후)를 제외한 7개 시설의 위·수탁 계약을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같은 공문에서 산하시설 위·수탁 협약 종료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다. ‘민간위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위탁 추진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공공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시 복지정책의 전기가 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은 물론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은 일파만파다.

▲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이 (재)평택복지재단 정문호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국민의힘·진위, 서탄, 지산, 송북, 신장1·2)은 지난 20일 열린 232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 청취에서 민간위탁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 부의장은 “(시) 집행부에서 갑자기 그런(민간위탁) 결정을 내린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다.

이 부의장은 또 “집행부에서 복지재단과 이런 논의(공공복지시설 민간위탁)를 전혀 안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첫 번째 생각해야 할 부분은 수혜자 분들의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 분들을 생각을 해야한다. 혼란이 오면 정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수혜 받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재) 평택복지재단 정문호 사무처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평택복지재단 정문호 사무처장은 민간위탁 배경 물음에 “(최근) 재단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도 많이 있었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다”며 “그것도 한 영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이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면서 당초 복지재단 출범 취지인 정책연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재단의 정책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