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가 남긴 것]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8명의 평택시의원들이 ‘제9대 평택시의회’ 원 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간 회기로 열린 제232회 임시회는 9대 의회가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평택저널은 [제232회 임시회가 남긴 것]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2. 유승영 의장, 9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 1호 조례 도장

-대표발의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통과

-제안 설명은 누가? 조례안 찬성 류정화 의원이 대신 나서

-찬성 서명 5명 전원 초선 민주당…"개원 전 분주한 탓" 이유

유승영 의장(더불어민주당·바)이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정 1호의 주인공이 되었다. 유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 하지만 의장의 대표 발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설왕설래 뒷말을 남기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4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재선의 유승영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유 의장은 이날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최선자, 최재영, 이기형, 류정화, 김산수 의원 등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

▲ 유승영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찬성자로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이 보인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조례안은 이후 7월 15일에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 넘겨져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18일)와 본회의(26일) 심사에서 원안으로 의결되었다. 발의 21일 만에 초고속으로 의회를 통과, 9대 의회 의원발의 1호 조례로 도장을 찍은 것이다.

조례안은 의원 발의 1호라는 자리매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의장의 대표 발의 사례가 드문데다 의장이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류정화 의원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실제로 의회 사무국은 이번 조례안 제안 설명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류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바)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각 시·도의회가 국회의 관례에 따라 공동 발의 했거나 조례안에 찬성 서명한 의원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A의원은 “의장도 의원 발의 조례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의장은 다른 의원에게 대표 발의 하도록 하고 자신은 찬성자 등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말했다.

B의원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같은 의회가 ‘수정’하거나 ‘부결’시 키는 것도 부담이 되고 모양새도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최준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대표 발의 초기에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례안에 찬성을 서명한 5명 의원 전원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었던 탓이다.

C의원과 의회사무국은 “서명을 하려면 의회에 와야 하는데 아직 개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를 방문하는 의원이 적어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준구 의원(국민의힘·라)은 해당 조례안 심사에서 "시에서 책임을 지고 기록관을 운영할텐데 이것 (의원 발의 조례안이)이 시 발의, 시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 관심을 끌었다. 

박명호기자

[기사더하기]

유승영 의장이 찬성 서명 5명을 받은 이유는?

-의회 회의 규칙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명시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