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용역 “서부·남부복지타운도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해야” 제언

시, 정면배치…재단 운영 시설 → 민간위탁 추진 '논란 확산'

▲ 평택시가 발주한 평택시 공공기관 운영실태 진단 최종 보고서에 제시된 평택복지재단 관련 제언.    ⓒ평택저널

[속보] 평택시가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추진(평택저널 7월 25·27일)은 시가 최근 진행한 공공기관 진단 용역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A연구원은 지난 4월 “평택시 공고기관 운영실태 진단 최종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장학재단,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시문화재단 등 시 산하 1개 지방공기업과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진단 용역 발주의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평택복지재단에 대한 진단 결과 ‘향후 사업구조조정 방향’으로 ▲재단사무처의 기획연구실과 정책지원실을 통합하여 정책기획실로 운영 ▲사무처 내 경영행정실을 경영지원실로 개편 ▲평택시의 공무원을 감사인력으로 파견(상시 감사)을 제시했다.

‘사업간 통합 및 민영화 필요성 분석’에서는 ▲재단사무처와 2개의 복지타운의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재단은 시설별로 회계,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부복지타운과 남부복지타운은 종교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어 관리실태와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상기 두 복지타운을 현재 재단이 운영하는 북부복지타운, 팽성복지타운과 함께 통합 관리하는 것이 투명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개선과제’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현재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북부복지타운, 팽성복지타운과 함께 민간에서 운영 중인 서부복지타운과 남부복지타운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측면과 투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이 공개한 공문. 사진=이관우 부의장 제공   ⓒ평택저널

‘효율성’과 ‘투명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부복지타운’과 ‘남부복지타운’ 마저 재단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정 반대로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까지 민간위탁을 추진, 정당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A 시의원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한 것을 부정하고 거꾸로 가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시각”이라며 “평택시 스스로가 말이 안 되는 일(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이라는 면만 보면 용역처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시설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재단소속으로 하는 등 문제가 많아 재단 본래 기능인 정책개발로 바로 가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