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 “부정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 제고 필요”

최근 5년 간 부정승차 적발 93만 건 179억2천만원 상당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사진=홍기원 의원실 제공.   ⓒ평택저널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된 얌체자가 하루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부정승차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부정승차(여객열차 기준)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93만 건, 179억2천100만원 상당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만3천 건(43억9천400만원), 2019년 23만3천 건(44억6천900만원), 2020년 14만1천 건(26억9천100만원) 2021년 17만3천 건(33억6천600만원) 2022년 9월까지 14만 건(30억1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열차 승차권 소지 ▲장애인 ▲승차권 차내 변경(부과금)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 순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건수도 117만9천 건, 30억3천 600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유형은 ▲무표신고 ▲어린이·청소년권 사용 ▲승차권 없이 탄 승객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 철도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438건으로 코레일은 올해부터 열차 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는 승무원이 수기로 자료를 작성해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고 있다.

특히 열차의 경우 승무원이 운행 열차마다 부정승차를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빅데이터 정보와 이용내역을 공유하는‘QR 검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반환된 승차권을 즉시 확인해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부정승차를 방지하려면 단속을 강화하거나 부과운임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정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