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변해야 할 기관 불구…내년 분납금 6천만원 넘어"

이종원 의원 “사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집행부에 의무고용 촉구

▲ 이종원 시의원이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평택시 복지영역의 중심 축인 평택복지재단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한 해에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의결했다. 동의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다.

출연금 규모는 2022년도 출연금 13억9천662만원보다 1억6천368만8천원이 감액된 12억3천293만2천원이다. 주요 산출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6천793만5천원 ▲민간지원사업 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다. 반면 ▲교육훈련비 2천273만원 ▲예비비 1억9천347만원 등은 감액되었다.

이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가)은 심사에서 평택복지재단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납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운영비 6천793만5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과 보험비용 등 상승기대치 분”이라며 “이는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수를 채우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은 상시 근로자가 421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5명이지만 현재 11명만 고용된 상태다.

이 의원은 “평택복지재단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조차 4명을 채우지 못해 6천만원의 예산이 부담금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집행 사례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특히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재단에서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2023년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룰이) 미달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채용기준에 맞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응모하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