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시의원, 문제 지적…집행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 최준구 의원이 송탄출장소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협력지원'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평택시가 신장동 일대 미 공군기지 K-55(오산 에어베이스) 주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한미합동순찰지원센터’에 법적 근거 없이 10여 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7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회의에서 송탄출장소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최준구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은 오영귀 송탄출장소장을 상대로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협력지원’ 예산과 관련 ‘한미합동순찰지원센터’ 운영 계기가 무엇인지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물었다.

오영귀 소장은 “(한미합동순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면서 “가장 큰 예산은 계약기간 2년의 건물 임차료 1억1000만원”이라고 답했다.

▲ 오영귀 송탄출장소장이 최준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송탄출장소는 건물 임차료 외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협력지원’ 예산으로 공공요금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등 34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최준구 의원은 “주한미군과 우리 경찰이 평택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지원이 계속되어왔던 것 같은데 당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한미합동순찰센터는 주한미군, 외교부, 국방부, 경찰이 모두 관련되어있는 사업으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송탄출장소가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준구 의원은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두고 한다. 하지만 법적근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귀 소장은 “한미합동순찰은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 보호에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옳다”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합동순찰센터는 2012년 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계기로 합동순찰 강화를 위해 평택시 신장동 로데오거리 상가 건물에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