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현실 파악…보상대상지 확대위해 노력할 것”

▲ 김현정 지역위원장이 팽성읍 군 소음 대책위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 제공   ⓒ평택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7일 팽성읍 군 소음 대책위(위원장 정문수)와 간담회를 열고 군 소음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현정 위원장, 김승겸·이기형 시의원, 정문수 위원장과 대책위 회원 10여 명, 평택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정문수 위원장은 "군 소음 보상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고통받는 주민이 많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020년 11월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 되었음에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보상대상지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평택시는 10개 읍면동(K-6 4,270명, K-55 5만6천730명) 약 6만1천명이 대상이다.

주요 민원 내용은 ▲대상지를 건축물에서 마을, 지형, 지물로 변경 ▲소음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직장 감액 조항 삭제 등이다.

국방부는 5년 주기로 소음도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다음 고시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이다.

김현정 위원장은 "2004년 주한미군이 평택 팽성읍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평택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 발전의 초석이 되었지만, 팽성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