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시장이 지난 1월 16일 청 공판을 마치고평택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평택저널 1월 16일자 보도)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선거 전 유권자 7천여 명에게 보낸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8천500여 표 차이로 이겨 당선된 점을 고려할 때 문자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2개 월 가량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 측은 변론을 통해 “오직 고향 평택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