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원자격 등 담은 표준조례안 개정…지자체에 발송

고덕면주민자치회가 '소외된 지역 찾아가는 원예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저널 자료사진    ⓒ평택저널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사업장 종사자도 가능했다. 행안부는 최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행안부는 표준 조례안 개정 배경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들었다.

개정된 표준 조례안 내용은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위원 교육 자율화 ▲위원 정수 현실화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삭제 ▲중간지원조직 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 선정과 관련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하도록 선정 방법을 다양화 했다. 이는 공개추첨으로만 선정하도록 해 참여에 제약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을 자율화 했다.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과정의 최소 시간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수를 의무화 했다.

위원 정수도 현실화 했다.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위원정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30명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면서 읍·면·동 별 다양한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위원자격을 명확화 한 것이다. 위원 자격을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했다. ‘지방분권법’제27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평택시는 개정된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검토해 지역현실에 맞게 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