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평택주둔 역사…지원근거 마련 ‘최초’ …“기대감”

SOFA 등 높은 벽 현실…실질적 지원엔 한계 전망도

입법예고 이어 14일 개회 240회 임시회서 심사·의결

▲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이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평택저널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사(평택저널 6월8일 보도)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평택시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15조로 구성되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피해지역·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 정책안 등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대적 불이익 최소화에 노력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운영과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 등을 담았다.

또 시장은 5년마다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평택시 주한미군피해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평택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된다.

지역사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관련 실질적 피해방지와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높은 벽으로 인한 ‘한계’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 A씨(55)는 “주한미군이 주둔한 평택의 긴 역사에서 미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도 “시장의 책무를 보면 ‘건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