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미만 대상…연간 120만원 300명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회 통과

▲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로 표결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저널

평택지역 예술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평택시의회는 21일 개회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전문 11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개인으로 중위소득 120% 미만의 평택시 예술인에 대해 평택시와 경기도가 협력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예술인 기본소득’을 담고 있다.

예술인 기본소득 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이다.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의 공시 기준을 따른다. 지원 기준일 현재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1인 당 120만(도비 50% 시비 50%)원씩 300명에게 연간 3억6천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예술인 기본소득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