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고법서 항소심 첫 공판…검찰·변호인 법리다툼 '팽팽'

▲ 정장선 시장이 5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평택저널 5월26일자 보도) 평택시장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언론매체 〈뉴스1〉은 11일 오전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 ▲평택역 아케이트 철거 착공식 개최 목적·시기 ▲홍보성 문자메시지 두 행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간 대립했다.

검찰 측은 평택시가 개최한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 착공 행사가 ‘선거 60일 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사가 아니고 문자메시지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낸 치적문자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 시장 변호인 측은 “지자체장이 직무상 소속된 시민에게 특정일·특정시기를 고려해 행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문자메시지도 “다 평택시로 돼 있다”면서 “개인의 구체적인 기여가 직접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중앙선관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뉴스1〉은 이를 ‘선거일 60일전 행사 금지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 등 전국 사례를 보겠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14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