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 개원 후 1년간…시정질문 의원 2명 그쳐

 그나마 부시장·관련국장 상대…시정질문 취지 무색

 16명 정수 시흥시의회…같은 기간 14명 질문 ‘대조’

▲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의정슬로건을 들고 의회 청사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저널

평택시의회가 시 집행부 행정 사무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인 ‘시정질문’ 권한 행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强시장-弱의회형’ 구조를 가속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원한 제9대 평택시의회 18명 의원가운데 올 7월까지 1년간 시정질문한 의원은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과 최선자 의원(복지환경위) 2명이다.

김승겸 위원장은 제233회 임시회(2022년 9월)에서 김진성 환경국장을 상대로 ▲평택시 쓰레기 문제 및 정책 개선 방향 ▲평택에코센터 처리 한계·향후 계획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최선자 의원은 제238회 임시회(2023년 4월)에서 최원용 부시장을 상대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과 평택농악 정상화 방안’을 질문했다.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절대적으로 적은데다 그마저도 부시장과 관련 국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시정질문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시정질문의 ‘질’을 따지기에 앞서 질문 의원 수에서 ‘절대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선 제8대 평택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가 9대 보다 2명이 적은 16명이었음에도 4년간 1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1년 동안 평균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셈이다. 9대 의회에서 1년간 2명에 그친 시정질문은 이해 불가 상태다.

이는 시흥시의회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시흥시는 인구가 54만명으로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는 16명이다.

시흥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시흥시의회는 시정질문을 정례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9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3번의 정례회가 열렸고, 시정질문은 총 14명의 의원이 51건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이 의정활동 평가의 전부가 될 수 없고, 타 지자체와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평택시의회의 초라한 시정질문 현황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A 전 평택시의원은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이 광범위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는 평택시 행정에 대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B 전 시의원은 “시정질문이 없다시피한 것은 시의원들이 3선 국회의원 출신 시장을 어려워하는 것 때문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 C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 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D 시의원은 “평택시의가 시정질문은 적을지 몰라도 의원발의 조례는 타 지방의회보다 앞서간다”면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의 전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