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소란 행위 등 3개항…3개월간 미지급

 이미 지급했더라도 전액 환수조치 조항 신설

 김산수 의원 대표발의…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명 의원 전원 서명…241회 임시회서 심사

▲ 24일 입법예고된 김산수 시의원 대표 발의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앞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시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3개월 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된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이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른 것으로 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 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화했다. 이미 지급했더라도 전액 환수조치토록 했다.

첫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다. 둘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다. 셋째,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다.

제3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가 아닌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산수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18명 의원 전원이 서명했으며 오는 9월4일 개회하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한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