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예산편성업무와 먼 미래전략과 담당

체계적 관리 안 돼 ‘비효율’ 한계·"개선 필요"

▲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저널

200개가 넘는 공약과 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0조에 달하는 민선8기 평택시장의 공약(8월14일 평택저널 보도) 관리 업무는 예산부서가 담당해야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선거공약=예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공약이행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 예산부서와 거리가 먼 미래전략과에서의 공약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도 정부의 유례없는 초긴축 예산편성 등으로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공약사항 관리 요구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장 공약사항관리 업무는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공약사항 관리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왔다.

시 전체 업무가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에 있는 주무부서라는 특성과 함께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시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으로 부시장 직속의 ‘미래전략관’을 신설하면서 공약사항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미래전략관으로 변경했다. 시는 올해 1월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한시기구로 ‘미래도시전략국’을 신설했다.

이때 미래전략관은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변경, 미래도시전략국 주무과로 자리했다. 조직개편으로 소속 국(局)과 부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공약사항 관리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산반영’과 ‘관리’가 하나로 긴밀하게 돌아가야 할 공약사항 관리 업무가 결과적으로 국을 달리하는 ‘예산부서’(기획항만경제실) 따로 ‘관리부서’(미래도시전략국) 따로 분리, 이원화 된 셈이다.

시 행정 안팎에선 현재 업무분장으로는 공약사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평택시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한 A 씨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면서 “지금 같은 업무분장으로는 부서 간 긴밀한 내부 협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공직자도 “공약사항은 예산부서가 관리까지 병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예산부서와 거리가 먼 부서가 관리하는 현재 형태는 자칫 효율성은 없고, 막연한 관리를 위한 관리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장의 공약은 222개로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도 20조9천877억 원, 재정 규모가 큰 순서로 전국 4위 경기도 내 2위로 확인되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