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조례안 시의회 통과

이윤하 의원 대표 발의…안정적 지원 토대

관내 소상공 업체 7만2천개…연 매출 10조

▲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 결과 18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사진은 전자투표 결과.   ⓒ평택저널

평택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재난지원금 등 일시적이고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기틀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평택시의회는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택저널 9월6일자 보도)을 12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했다.

▲ 이윤하 의원이 지난 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평택저널

서민경제협력기금조례는 전문 14조로 구성되었다. 평택시장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평택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토록 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31일 까지다.

기금의 용도(제4조)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의 이자 차액 보전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기금 조성사업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재난 발생으로 인해 파손된 점포의 시설 정비 또는 영업 손실 보상 등이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평택저널

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관내 소상공인 업체는 7만1천924개, 종사자 9만6천756명, 연간 매출은 10조729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협력기금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윤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탄·통복·세교)은 재선으로 소상공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8대 의회에서는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9대 의회에서는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윤하 의원은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의 중추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서 “서민경제협력기금 조성의 기틀이 되는 조례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조례와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규칙 제정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