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028년 까지 5년간 운영

평택복지재단 도로 싹쓸이 …민간위탁 추진 ‘무색’

무리한 민간위탁 추진· 평택시 복지정책 ‘도마위’

▲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저널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해오던 평택시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공모 결과 4개 시설(장애인 2개, 노인 2개) 모두 평택복지재단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개정과 동의안 부결 등 1년 넘게 논란을 빚으며 평택시가 추진해온 민간위탁 추진이 무색하게 됐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해왔던 북부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애인), 북부노인복지관·팽성노인복지관(노인) 등 4개 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수탁자 접수 등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6일과 14일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심사는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후 점수를 산정해 가장 고득점 순으로 선정했다. 심사 결과 장애인시설 2개, 노인시설 2개 등 4개 시설 모두 지금까지 이를 운영해온 평택복지재단이 선정됐다.

새로 수탁자로 선정된 평택복지재단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5년 간 북부노인복지관 등 4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9월 평택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등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복지시설 민간위탁이 평택시 복지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 등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청회를 비롯해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복지재단이 아예 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넣었다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잡히는 등 수정 의결됐다.

특히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번 연거푸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인 지난 9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통과, 민간위탁의 길을 텄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 만큼 시 복지시설이 좀 더 투명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