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평택시장이 주한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저널

[호소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저는 오늘 미군기지 주변에 설정된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 정부와 공군, 그리고 주한미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군 전술기지 두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6로 불리는 캠프험프리스와 K-55로 불리는 평택오산공군기지입니다. 이들 미군기지는 한국전쟁 중 건설돼 우리 국방과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은 대한민국 안보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우리의 큰 자부심입니다.

미군기지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미군 이전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평택은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유치,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조성, SRT 등 각종 교통망 확충, 수많은 사회·경제 인프라 마련으로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의 경우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아무런 혜택 없이 피해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육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미군기지가 이전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 하지만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부 해결책이 모색됐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평택시는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고도제한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협조와 공군의 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평택시는 미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군에는 15일 건축 협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공군, 주한미군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합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고도제한 완화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합니다.

2010년에도 평택시 용역 결과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때도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13년 동안 또다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일종의 사명감으로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을 잇는 역할을 자진해 맡으며 미군과의 다양한 교류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미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정부와 공군의 따뜻한 배려로 70년 동안 이어진 주민 피해의 악순환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