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통과…국무회의 거쳐 공포 예정

면적 100㎢ 넘으면 3개…평택지역 해당 읍면동 없어 

평택저널 자료사진. 2022년 9월20일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이 '정치인 불법현수막의 재등장!-나는 걸어도 된다라는 특권의 오만함인가?' 주제로 7분 자유발언(2022년 9월21일자 평택저널 보도)을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무기한 설치가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1월 중부터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하되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를 넘으면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의 경우 해당 읍·면·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승읍 면적이 60.46㎢로 가장 넓고 이어 팽성읍(56.52㎢), 청북읍(52.47㎢)이 뒤를 잇지만 모두 100㎢에 미치지 못한다.

개정 법률안은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개수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었다.

앞서 2022년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