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탈루세원 발굴 

▲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저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원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10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에 60억 원을 부과했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ㄴ’법인에게 취득세 등 8억 원을 부과했다.

토지매입 관련하여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한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에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는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해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누락과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