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대표 발의… 정당 정책 교류 등 기능

대표의원, 의장·부의장 등 추천… 권한 ‘막강’

교섭단체, '정당 일'… 대립·갈등 우려 시각도

▲ 4일 최재영 운영위원장이 교섭단체 조례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평택저널

평택시의회가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 정당정치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재영)는 4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최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조례안은 또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대표의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협력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등의 기능을 한다.

1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교섭단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기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한다.

▲ 이기형 산건위원장,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교섭단체 조례안(왼쪽부터).

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을 담은 조례안 제정에 나서면서 정당정치의 본격화로 긍정적인 면과, 다른 한편으로 기초의회 마저 대립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기형 산건위원장은 운영위 조례안 심사에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상위법이 개정되고 기초의회라도 교섭단체가 필요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평택시의회의 경우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당 간 교섭을 잘 해서 불협화음이 없는 의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은 “평택시의회는 기초의회로서 (지금까지) 여·야가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모범적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면서 “우려되는 것은 교섭단체가 일을 하면서 평택시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이끌어 가는 협의단체로 가야지, (반대로) 교섭단체 일이 정당의 일처럼 되어서 서로 간 부딪치는 부분에 선봉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제24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의회를 구현하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