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자진사퇴'…명분, 민주, 민생 없는 비이성적 주장”

원구성 지연 '파행' 관련…기자간담회 열고 입장문 발표

▲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원구성 지연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을 하지 못하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강정구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 등을 주장, 후반기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정구 의장과 이관우 대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 전원은 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 지연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민주적 투표절차로 선출된 강정구 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원구성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명분도, 민주도, 민생도 없는 비이성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분명히 할 것은 작금의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협의 과정에서 촉발된 분열의 결과”라면서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 반성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구성 지연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 대표의원이 직접 의회 사무국을 통해 받은 법률자문 결과도 강정구 의장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투표로 선출한 강정구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민주적 발상의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을,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원 10명)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국민의힘(의원 8명)에게 의장을 빼앗긴 것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 6명의 의원 중심으로 강정구 의장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 원구성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시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당초 7월 15일 개회 예정이었던 제249회 임시회를 열지 못했다.

박명호기자

□ ‘평택시의회 원구성 지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전문

연일 푹푹 찌는 폭염에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쏟아진 폭우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로 농민들은 눈물을 쏟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야 할 평택시의회의 시간은 멈춰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시의회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탄핵이 남발되고 정쟁만 일삼는 중앙정치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리싸움에 시민들의 삶은 뒷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합니다. 평택시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누구의 탓인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평택시의회는 논리적인 설명과 호소가 통하지 않는 ‘비이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입장을 설명드리고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7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를 열어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을 투표로 선출하였고, 전반기 유승영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강정구 의장의 선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강정구 의장이 자진사퇴하라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구의 장막 뒤에 숨어 원구성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회 대표의원과 몇몇 시의원들의 주장에는 명분도, 민주도, 민생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첫째, 명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작금의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협의 과정에서 촉발된 분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 바로잡고 싶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찾아 반성하면 될 일입니다. 그 원인을 국민의힘에서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일관하며 원구성을 지연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사로운 정치적 욕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명분 없는 벼랑 끝 정쟁을 중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협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민주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과 몇몇 시의원들은 본회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강정구 의장의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탄핵이라도 하겠다는 기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표의원이 직접 의회 사무국에 요청해 받은 법률자문 결과만 보더라도 강정구 의장의 선출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은 의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협의 이행의 가치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갖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가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도부의 리더십을 돌아볼 일이지 의원들의 고유권한 행사의 자유를 문제삼을 일은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자유를 막아서는 것은 전체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비민주적 발상의 정쟁을 멈추고 의회 정상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민생이 없습니다.

평택시는 초유의 감액 추경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숙의의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길게 가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를 지탱하게 하는 예산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는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원구성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의회 상황이라면 추경 심사 가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시민들을 생각하는 의원이라면,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장선 시장의 원활한 시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장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금 평택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중앙정치를 닮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들의 민생을 앞다퉈 챙기려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정치인의 평가는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역사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이 상황으로 평택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제9대 의회가 최악의 의회로 기록될까 두렵습니다.

정당의 논리를 넘어 시민들의 삶을 위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힘을 모았던 평택시의회의 훌륭한 전통은 이어져야 합니다.

하기에 국민의힘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로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평택시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원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택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시민편에 설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4. 8. 5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