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자체 사무위탁 기관·단체-의원 영리목적 거래 안돼'

김 의원 명의 사업장-오썸플렉스 운영 수탁사 간 거래 확인

“수탁사에 부당 개입 의혹설 지속…의원직 사퇴해야” 목소리

▲ 평택시의회 부의장에 선출된 김명숙 의원이 6월 28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평택시 시설 ‘오썸플렉스’를 수탁 운영하는 민간 기관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 논란이 꾸준히 불거져 온 평택시의회 김명숙 부의장이 평의원 시절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썸플렉스를 수탁 운영하는 법인과 김명숙 의원 명의 사업장 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지방자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무’ 위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9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해창이오(주)는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부터 고덕면 소재 주민 편익시설인 ‘오썸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다.

▲ 김명숙의 로컬푸드 반찬방 전경.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해창이오(주)가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A 센터장은 지난해 8월 16일 김명숙 의원 명의의 고덕면 소재 ‘김명숙의 로컬푸드 반찬방’ 사업장에서 75만원을 결재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10만원, 24만원, 9만원 등 하루 동안 각각 3차례에 걸쳐 모두 43만원을 ‘김명숙의 로컬푸드 반찬방’에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창이오(주) 감사는 종합적으로 일반관리비 지출 내용 분석 결과 “식음료 및 업무추진비의 지출 내역이 의도와 다르게 지나친 사적인 소비 경향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 해창이오(주)가 운영하고 있는 오썸플렉스 전경.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김명숙 의원도 4건의 거래 결재를 한 것은 인정했다.

김 의원은 “(A 센터장이 운영하는) 고덕파머스마켓 회장(A 센터장)님한테 연락이 왔다.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 업체가 결재단말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결재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반찬방 이름으로 대신 결재를 하도록 도와 준 것이 2번 있다”면서 “생각이 짧았다”고 해명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해창이오 직원들에게 개발한 음식을 무료로 시음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외부로 나가면 (의원님이) 불편하니까 돈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결재한 것이 2건”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해창이오(주) 내 사안을 넘어 김명숙 의원의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로 확산된다는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법) 제44조는 지방의원이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았다.

핵심은 해창이오(주)가 지방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단체인지 여부다. 법 제43조 제5항 2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로 규정했다.

해창이오(주)의 경우 평택시와 위·수탁협약(나중에 사용허가로 변경)을 체결해 ‘오썸플렉스’를 운영하는데다 운영비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해창이오(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시민 B 씨는 “그동안 김명숙 시의원이 오썸플렉스를 운영하는 법인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숙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해당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시 집행부 소관 부서 중 하나로 ‘자원순환과’가 있다. 자원순환과는 ‘오썸플렉스’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다. 후반기에는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