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뇌물수수 징역 2년… 도덕·청렴성 도마위

임명 기정사실화… '감독추천위' 요식행위 전락 지적

시, “정해진 것 없다”… 내정설 부인 속 여론 ‘촉각’

▲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구속을 보도한 MBC 방송 화면. 사진=MBC 화면 캡처   ⓒ평택저널

평택시가 창립을 앞둔 시립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한 전력의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예술감독추천위원회는 요식행위가 아니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직사회와 출자·출연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이 강조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내정자가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실형까지 산 전력자여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총장은 현재 평택시 정책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2일 평택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2월 정기 의원 간담회에서 ‘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채용(선임)’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시는 예술감독을 공모를 통하지 않고 특별전형(선임)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술감독의 근무형태는 임기제로 계약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 연봉은 1억853만5천원이다. 시는 이번 달 중순 예술감독추천위원회를 개최한 뒤 3월에 평택시문화재단 이사장인 평택시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시는 보고에서 예술감독 채용의 필요성과 추진 개요 등은 설명했으나 박 전 총장 내정은 밝히지 않았다. 아직 예술감독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전 총장 내정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돌기 시작한 박 전 총장 내정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예술감독 임명 예정 날짜와 계약 시작일인 3월이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하면 박 전 총장 내정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시 집행부가 만든 이날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에 박 전 총장의 사진과 프로필을 넣었다가 배포 직전에 뒤늦게 부랴부랴 이를 삭제한 일이 알려지면서 내정설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7일 평택시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청렴서약식을 한 뒤 청렴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저널

논란은 박 전 총장의 전력이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까지 산 전력자가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적합하냐는 것이다. 2015년 11월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은 청렴성과 직무능력 등의 검증을 위해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청문대상도 아니다. 시립예술단을 평택시문화재단이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의 경우 청문대상은 대표이사만 해당된다.

시의회 A 의원은 “내정설이 나돈 것은 오래 전”이라면서 “우리도 떠도는 말로만 들었지 지금까지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했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예술감독은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어서 도덕성 검증 같은 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도덕성이 중요한 시대에 전과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유지해온 기조와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특별전형으로 누가 채용되든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출자출연기관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일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서약식 하는 등 ‘시민만족 청렴도시 평택’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명호기자